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(신혼부부, 다자녀 가정, 청년층 주요 개편)

 

출처 : 국토교통부

 

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

2023년 3월 25일부터 한국의 주택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. 이번 개편은 특히 신혼부부, 다자녀 가정, 청년층 등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,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🏡💑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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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 사항

• 공통으로 변경되는 사항

        1.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.

        2. 부부가 중복 당첨되는 경우 두 명 다 부적격 처리했던 것에서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을 인

            정해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. 

        3.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했지만, 앞으

            로는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​

        4.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됩니다.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

            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는 최대 2년이었는데요. 자녀에

            게 청약통장을 마련해 줄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가입하는

            것을 추천합니다.

 

• 민간분양, 출산 가구에 우선 공급

        1. 생애최초·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는 것입니다. 신생아가 있

            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고, 공급 물량 중 20%를 배정합니다.

        2. 신청자에 한했던 청약통장 가입 기간 점수가 배우자에게까지 확대됩니다. 배우자의 가입 기

            간에 따른 점수 50%를 합산하게 된 것인데요. 가령,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가 신청자 7점,

            배우자 6점이라면 신청자 점수에 배우자 점수의 50%인 3점을 더해 총 10점으로 평가한다는

            것입니다. 

        3. 동점(일반·노부모 공급) 발생 시엔 장기 가입자를 우대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 오래 들고 있을수록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.

 

• 신생아 특별공급, 결혼 안 해도 자녀만 있으면 청약 가능

        1. 뉴:홈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이 유형에

           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 공급 물량은 나눔 35%, 선택 30%, 일반 20%를 배정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또한,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

            제출할 수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.

        2. 특별공급 유형별로 10%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즉 신혼부부(나눔·선택·일반형), 생애최초, 다자녀,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10%는 추첨제

            로 당첨자를 가린다는 뜻입니다. 

        3. 자녀가 있다면 소득·자산 요건이 완화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·자산 요건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미성년 자녀 1인당 10% 포인트(p)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최대 20% 포인트(p)까지 가능하다

            고 하네요.

 

 

주요 변경 사항 요약

•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혜택 강화: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며, 자녀 수에 따른 가점 제도가 개선됩니다. 
•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변경: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변경되어, 더 많은 사람들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 
• 청약 가점제 개편: 청약 가점제가 개편되어,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되며,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.

 

기대 효과 및 목적

• 주택 시장의 공정성 증대: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주택 시장에 공정성이 증대되고, 특히 신혼부부, 다자녀 가정,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 
• 주택 접근성 향상: 청약 가점제의 개편과 1순위 자격 요건의 완화로 인해,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얻게 되어 주택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•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: 특히 신혼부부, 다자녀 가정,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, 이들이 주택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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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한국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,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. 🌟🏠

본 내용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, 정책의 세부 사항은 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 청약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련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